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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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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새길
2
지평
2
한빛
1
민주
1
부산
1
다움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4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10. 광주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4구합11465 판결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법인세법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07.18 선고 2011나8068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에 악의가 있음이 추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사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83]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1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공2006.1.1.(241),25]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2004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53]
   구상금
   민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1.15.(170),175]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24.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2.8.1.(159),1615]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25.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구상금등][공2002.7.15.(158),1533]
   구상금
   민법

2001년
2000년
30.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6.1.15.(2),173]
   사해행위취소
   민법

3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3514 판결
  [배당이의][공1995.4.15.(990),1561]
   배당이의
   민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8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물품대금][공1990.2.15(866),339]
   물품대금
   민법 상법

1983년
37. 서울고법 1983. 9. 8. 선고 82나371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88]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38.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구상금][집29(3)민,103;공1981.12.1.(669), 14432]
   구상금
   민법 상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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